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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세정보

사회정치/행정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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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워드 판즈워스 지음, 노보경 옮김

출판사글항아리

제작기관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출판연월일2025-03-12

제작연도2025년

ISBN9791169093637

소개글

미국 로스쿨의 필독서다. 동시에 일반인이 법을 사고하는 데 유용한 도구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도구로 가득하다. 한번 펼치면 덮을 수 없는 이유는 저자의 사고법이 기존과 다른 영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을 철학적 사고가 아닌 경제학적 사고로 이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법체계와 관련된 정치학자들의 글은 흔히 이념적·추상적으로 전개되고, 법학 내에서도 ‘이타주의적’ 사고 틀이 지배하면 실생활에서 전략적 행동의 아이디어를 놓치곤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죄수의 딜레마, 한계효용, 도덕적 해이 등 심리학과 경제학의 도구를 끌어와 법적 사고의 길을 닦는다. 이 논증 구조를 따라가다보면 독자는 사고 훈련으로 자신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유인에 관한 이야기로, 법적 판결이 나중에 사람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본다. 2부에서는 신뢰, 협력 등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다룬다. 3부에서는 법학의 여러 주제를 살펴보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사고하기 위한 몇 가지 고전적 도구들(규칙 및 기준,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 등)을 소개한다. 4부는 인지심리학에 관한 내용으로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식 및 법에 대한 영향을 논의한다. 마지막 5부는 다수의 법적 주제에 공통된 증명의 문제를 살펴보는 방식들에 대해 다루었다. 앞의 주제는 연결되는 내용이 있을 때 뒤 장에서 다시 소환돼 독자들의 사고 훈련을 극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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